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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허위신고 6년간 3만2천건… 처벌은 미흡
과태료 부과 건수 40건에 불과… 소방력 낭비 심각
 
/윤홍식 기자(hsyoun@)

최근 6년간 119에 들어온 허위신고 건수가 3만 2000건에 달하지만, 과태료 부과는 40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19 허위신고는 불필요한 소방력 낭비를 야기하고, 실제 도움이 필요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법행위라는 지적이다.

14일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소방청에서 제출한 ‘119 신고접수 건 중 거짓(허위)신고관련 처벌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이후 119에 걸려온 허위신고(장난신고+거짓신고)는 3만2093건에 달했다.
이중 현장에 출동해 소방력을 낭비한 거짓신고는 195건에 달했다.

연도별 허위신고 건수는 2012년 1만 6232건, 2013년 7145건, 2014년 3228건, 2015년 2288건, 지난해 2118건으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올해 들어서도 7월까지 1082건이 들어왔다.

매년 119 허위신고는 감소 추세지만, 연간 수천 건에 달하는 허위신고로 인해 현장소방력 낭비는 물론, 119 연결을 방해함으로써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이 위협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119 허위 신고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지만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

2012년 이후 119 허위신고 관련 과태료 부과 건수는 모두 40건에 불과하다. 낮은 처벌이 허위 신고를 발생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현재 허위신고의 경우 국민안전처의 긴급구조표준시스템에 따라 2종류로 분류·관리하고 있다.

상황실에서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장난으로 판단한 신고는 장난신고로 판단하며, 현장에 소방력이 출동해 거짓으로 확인된 신고는 거짓신고로 분류한다.

이재정 의원은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통해 119에 대한 허위신고가 갈수록 감소하고 있지만, 아직도 허위신고가 연간 수천 건에 달한다”며 “119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정립하기 위해 허위신고에 대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사입력: 2017/09/14 [20:36]  최종편집: ⓒ 전북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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