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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토지수용재결로 공익사업 ‘가속도’
지방토지수용위 토지주 기대심리 작용 등 증가 요인 법적절차 준수·성실한 협의 통해 토지주 불만 최소화
 
/나연식 기자(meg75@)

전북도가 토지수용재결로 공익사업에 한 층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14일 전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는 2015년 183억원, 2016년 252억원으로 증가한데 이어 올해 8월까지 484억원의 물량을 수용재결 처리함에 따라 연말까지 600억원 이상 증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매년 증가하는 요인으로는 도로, 산업단지, 농업용수·시설 등 지역개발사업의 활발한 진행과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주의 기대심리 증가가 작용했다는 것.
특히, 주민들 사이에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하면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보상금보다 더 증가한다는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여 갈 수록 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이에 도는 그간 월 1회 정례화된 위원회 운영도 월 1~2회 확대해 개최하고 있다. 또한 토지주들의 집단민원과 긴급한 공익사업에 대한 처리기간도 단축 운영하는 등 공익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토지수용위원회는 재결신청전에 토지·물건조서 작성, 보상계획 열람, 토지소유자와 5회 이상 협의(공문 3회, 면담 2회)를 거쳐 법적 절차 이행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게 된다.
도에서는 사업시행자에 대해 법에 명시된 소유자와 성실한 협의를 준수했는지를 재결신청전 주 2회 이상 사전 검토를 통해 확인하고 있다.

아울러 공익사업을 이유로 개인 재산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심의 강화 ▲현지실지조사 ▲전문용역평가의뢰 등을 통해 주민들의 억울한 피해가 없도록 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익사업이 순조롭게 마무리되는 동시에 도민의 재산권에 대한 정당한 보상도 이뤄질 수 있도록 중재자 입장에서 양측 주장을 면밀히 분석해 수용재결시 공정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토지수용제도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해 개인의 특정한 재산이 필요한 경우 손실보상을 전제로 법률에 의거, 이를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제도다.

그간 도는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법률학교수, 변호사, 감정평가사, 법무사 등으로 구성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기사입력: 2017/09/14 [20:29]  최종편집: ⓒ 전북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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