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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축사 적법화 선제대응
완주군, 조례개정·행정절차 간소화 등
 
/완주=배종갑 기자(jkbae0747@)

▲ 완주군은 축산농가들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선전대응하고 있다.  © 관리자

완주군은 축산농가들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해 관련규정 완화 및 현장실사,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선제대응 하고 있다.
그 동안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해 건폐율 확대, 이행강제금 감경, 건폐율의 해소를 위한 건축면적 적용제외 등 관련규정 완화를 위한 조례개정 및 행정절차 간소화등으로 축산농가들의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

실례로 비봉면 A농가는 허가받은 기존축사(1,445.6㎡)를 제외하고 무단 증축한 축사(1,481.6㎡)를 적법화 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첫 번째로는 건폐율을 초과했고, 두 번째는 타인토지를 침범한 부분이 있었다.

위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가는 주변의 토지를 축사 필지 안으로 포함시켰다. 또 타인토지를 침범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할측량을 통해 부분 매입하고, 추가적으로 더 매입해 건폐율을 확보했다.

이 두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 필지 합번과 건축면적 증가로 인해 토목설계를 진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무허가축사 적법화 TF팀(건축, 도시계획, 환경. 축산)은 A농가에 직접 방문해 점검 후 협의부서 합의를 통해 기존에 지어진 축사는 이미 배수로부분 등 기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된 부분들은 건축설계에 명시하고 별도 토목 설계와 공사는 면제해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방향으로 협의했다.

또 축사에 대한 감리요구에 대한 부분은 이미 지어진 축사를 추인하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감리도 면제돼 금전적으로 4∼5백만원의 비용을 절감하게 됐다.
A농가는“그동안 금전적인 부담이 가중이 되어 어려움을 격고 있던 중 무허가축사 적법화 TF팀을 만나 비용을 절감하게 됐다”며“항상 불안해하며 소를 키웠는데 이제는 마음놓고 소 키우는데만 열중할 수 있게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5년 11월 현재 완주군 관내 축사는 1002 농가이며, 이중 적법화 축사는 323 농가, 무허가 축사(일부·전부 무허가 포함)는 629 농가로 나타났다.

기사입력: 2017/09/14 [20:23]  최종편집: ⓒ 전북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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