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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시설 인수인계 철저히 해야"
박형배 의원, “새로운 수탁기관 운영실적보고서도 작성 못해” 김승수 시장, “사무범위와 시기 정하고 패널티안 적용 마련”
 
/김낙현 기자

▲     © 관리자

전주시 민간위탁시설의 수탁기관 변경시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주시의회 박형배 의원(효자3·4동)은 14일 시정질문을 통해 “전주시 민간위탁시설을 수탁하다가 재수탁을 받지 못한 기관이 새롭게 수탁받은 기관에게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아 실적보고서 조차 작성하지 못한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의원은 “지난 8월 문화시설분야와 청소년문화(수련)시설 분야에 대한 전주시 민간위탁사업 평가를 진행한 결과, 유독 효자문화의 집 시설만큼은 부실한 보고서를 제출, 민간위탁평가 유례상 처음으로 평가 불가 사례가 됐다”고 밝혔다.

이는 효자문화의 집 전 수탁기관이었던 (사)문화기획창이 위탁만료(2016년)된 후 새로운 수탁(2017~2019년) 기관으로 선정된 My Stage에  민간위탁사업 전반에 대한 인수인계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데서다.

이에 따라 새로운 수탁기관은 2016년분 운영실적보고서를 작성하지 못한 것을 비롯 현장평가조차 진행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민간위탁시설은 개인이나 단체를 포함, 수탁받은 기관의 소유일 수 없고, 수탁기관이 수행해 온 사업도 소중한 시민들의 자산이다”며 “이를 지도관리해야 하는 전주시 해당부서에는 이번처럼 민간위탁사업이 부실하게 인수인계되어지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의원은 “이같은 점을 들어 민간위탁시설의 수탁기관 변경시 인수인계를 관리감독하는 해당부서는 인수인계의 범위와 대상, 인수인계 절차와 방법을 매뉴얼로 정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승수 시장은 답변을 통해 “앞으로는 위탁기간 만료 전에 인계인수가 제대로 이행 될 수 있도록 사무범위와 시기,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과 이를 준수하지 않은 수탁자는 패널티안을 마련해 규정을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입력: 2017/09/14 [19:52]  최종편집: ⓒ 전북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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