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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장기미집행 도시계획부지 대책 시급
 
관리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해결을 위해서는 엄청난 재원이 필요하가. 도시계획의 시급성과 중요성, 예산의 가능성 등을 감안한 다양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2020년 일몰제에 대비해 미집행 시설해소를 위해서는 자치단체마다 엄청난 예산이 필요하다. 묶어만 둘것이 아니라 효용성이 낮은 것은 해제하고 필요한 곳은 여건에 맞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 해결에 나서야 한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공원, 녹지 등 공공시설을 만들기 위해 고시한 도시계획시설 중 10년 이상 사업을 추진하는 못한 곳이다. 지난 2000년 7월1일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도입됐다. 고시 이후 20년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상실토록 하고 있다.
 
도내 도시계획시설 결정 면적은 총 1만8174개소 389.14㎢다. 이 가운데 314.38㎢ 1만2천735개소는 집행됐지만 74.76㎢ 5천439개소는 미집행 상태다. 미집행 시설의 80% 이상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상태로 공원이 138개소 29.45㎢로 가장 많다. 특히 도시공원 138개소 가운데 111개소가 2020년 일몰제 적용 대상이다. 필요예산만 1조3천500억원으로 추산된다.
 
법령에 따라 도내 자치단체들이 제때 매입하지 못하면 다음날부터 개발제한이 풀린다. 제한이 풀리면 상당수는 토지주들이 공원 예정부지에 사유시설을 설치할 것이다. 도시 난개발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도는 12일 전문가 및 시군 관계자 등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토론회에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내용과 타시도 추진사례, LH에서 추진 예정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입을 위한 토지은행제도, LH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참여방안, 익산시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 상황 등을 대상으로 중점 논의됐다.
 
한번 규제가 풀리면 돌이키기 힘들다. 부지별 효용성부터 재검토하고 용도와 시급성 등을 감안해 적절한 방법을 찾는 대안마련에 시급히 나서야 할 것이다.
기사입력: 2017/09/14 [19:46]  최종편집: ⓒ 전북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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