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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위조와 가짜학위
 
노상운 주필
 국내 유수의 큐레이터가 위조한 학력과 수여받지 않은 박사학위로 대학 교수직에 올라 활동하다가 덜미를 잡힌 사건으로 나라가 들썩이고 있다. 문화예술계의 저명인사나 인기 연예인들이 잇따라 학력 위조자로 고백하면서 이른바 한국판 '학력 문혁'이라도 일어난 듯한 모습이다.
 검찰은 서울시내 학원가의 무학위 가짜 교사 색출에 나서 적지 않은 수의 적발 실적을 올리고 대학은 대학대로 자체 교수진에 가짜 학위 소지자가 있는지 전격적이고도 엄격한 심사에 착수하였다고 앞다투어 발표하고 있다.
 때맞추어 교육계에서도 국내 학위소유자 검증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며 검증을 위한 기관이나 위원회의 설립을 촉구하기도 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해외학위 취득을 신고받고 있는 학술진흥원은 미국 등 외국에서 박사학위 수여 자격이 없는 대학이 발행한 학위를 받은 인사들의 내용을 폭로하였다.
 마치 이러한 사건들이 최근 갑자기 나타난 사실인 것처럼 또 옛날엔 이런 일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사회가 호들갑을 떨고 있다. 특히 국내 유일의 해외학위취득 신고를 받아 온 학술진흥원이 이 시기에 갑자기 몇%의 박사학위 소지자가 무자격 대학으로부터 학위를 받았다고 남의 일처럼 말하는 것은 위선적이기까지 하다.
 지금 회오리바람이 불고 있는 가짜 학위 검증 분위기는 학술진흥원같은 기관들이 무심하게 또는 의도적으로 저질러 온 모랄해저드의 토양으로 더욱더 과잉으로 치닫고 있다. 진즉 그러한 자료를 공공에 드러내고 자격을 인정치 않는 조치를 취했다면 그러한 인사들이 학술진흥원의 품 속에서 포근히 자리잡고 있을 수는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가짜학위는 받아 줄 곳이 없으면 생산할 이유가 없는 물건이다. 묵시적으로든 공공연히든 인정하고 받아 주는 곳이 공공의 권위를 갖추어 엄연히 존재해야만 그 권위를 빌어 가짜 박사학위가 숨으려 할 것임은 인지상정의 일이다.
 3년 전 전북대 의대의 박사학위자들에 대한 논문 대필 행위도 학위위조, 가짜박사의 똑같은 예다. 농업고등학교가 전문대로 되고 사범학교가 교육대학이 되고 전문대가 4년제 대학으로 변하는 과정에서도 우리나라는 엄청난 학력 인플레의 갑작스런 성수기를 맞았다.
 박사학위 논문이 얼마에 팔리고 얼마에 써 주었다는 얘기는 그냥 고등학생이 대학에 들어갔다는 수준과 비슷한 흥미를 끌을 정도로 학위에 관한 비정상성이 사회에 만연된 한 때가 있었다. 그 대학이나 그 연구소가 제대로 된 조직이고 심사시스템이 유효한 기능을 갖고 있다면 모두가 잘 걸러질 수 있는 사안이다.
 위조지폐가 통용되듯이 가짜가 버젓이 나돌지 않을 수 없는 사회 시스템의 취약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몇몇 세간의 눈길을 끄는 인사가 가짜로 적발되었다고 해서 사회가 큰일난 것도 아닌데, 더더군다나 학력검증을 하는 국가기관이 발족되어야 한다고 오도하는 기류가 있는 것도 간과할 수 없다. 그런 주장을 펴는 자들은 가짜학위를 노리는 자들 못지 않게 위험한 발상을 하고 있다.
 시장기능이 적절하게 지위를 가릴 줄 아는 자정적 시스템이 우리에게는 엄연하다. 다만 권력의 간여가 없어야 한다. 그런 불법은 반드시 권력을 끼지 않으면 행세할 수 없는 어둠에서 존재하기 때문이다.
기사입력: 2007/08/27 [20:49]  최종편집: ⓒ 전북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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